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0. 6. 18.(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6. 5.

나. 제 안 자 : 김국환 의원 외 14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6. 5.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2020. 6.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국환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국내 100만 명의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 중국동포가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이중 87만 명이 외국국적으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재한(귀환)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차별과 불이익한 상황에 놓인 동포를 위한 ‘재한동포법’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건의함.

나. 제안이유

○ 2019년 10월 기준 국내 100만 명의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와 중국동포가 장기체류하고 있음. 14만 명 정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87만 명은 외국국적으로 남아있음. 87만 명의 동포 중 영주권자가 9만 명에 불과함.

정부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를 위해 법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해외 거주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법’,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들이 있으나 100만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센터가 없는 것이 현실임.

재한(귀환) 동포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차별과 불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혈통주의로 법이 바뀌었으나 지금까지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출신 국가에 따른 동포 사이의 차별이 존재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은 외국국적동포를 2종류로 구분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그동안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와 중국동포에 대해 대학졸업 등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아닌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왔음.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와 중국동포들은 여전히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 ‘재외동포법’시행이 무색하게 출신 국가에 따른 동포 사이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국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도록 15년 전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자격 보장이 필요함.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이지만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과 비교하여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명분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200여개가 있는 현실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

동포 대부분은 국내에서 5년 이상, 1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으며, 3대, 4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경제기반과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으며, 대부분 정착하는 경향임. 따라서 동포에 대한 자녀문제, 복지, 취·창업,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외동포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100만 명의 재외동포가 차별과 불안정한 상황을 겪지 않고 사회, 경제, 의료, 문화 등 삶에 밀접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재한동포법’을 제정하고,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ㆍ건의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의안은 국내에 100만 명의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 중국동포가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이중 87만 명이 외국국적으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재한(귀환)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차별과 불이익한 상황에 놓인 동포를 위한 ‘재한동포법’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ㆍ건의하기 위해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외국국적 동포 현황(2018.12.31.기준)

(단위 : 명)

행정 구역	총인구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소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합계	51,629,512	1,651,561	528,063	166,882	142,757	296,023	517,836	176,915
서울	9,673,936	374,425	80,567	32,677	50,488	93,067	117,626	42,040
부산	3,395,278	55,506	14,779	6,949	11,370	3,911	18,497	5,671
대구	2,444,412	35,280	9,718	5,154	4,248	3,172	12,988	4,022
인천	2,936,117	88,489	25,539	10,875	3,978	17,295	30,802	13,560
광주	1,490,092	29,833	7,515	3,413	5,203	2,829	10,873	3,042
대전	1,511,214	22,858	2,903	3,355	6,470	1,821	8,309	2,877
울산	1,150,116	27,162	8,818	3,373	1,446	4,948	8,577	3,038
세종시	312,374	6,486	2,013	758	1,023	821	1,871	593

※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외국국적동포는 약 30만명에 이르며, 특ㆍ광역시 중 우리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가 약 1만 7,300명으로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행ㆍ재정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기준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는 44만 1,107명이고,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약 33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과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가진 재한(귀환) 동포가 차별 없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최근의 입법동향을 보면 혈통주의에 입각한 재외 동포의 국내 정착과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0.5.26. 제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3.3.23.), 「재외동포재단법」(1997.4.28.) 등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이 있음.

반면에, 재한동포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차별을 없애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동포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건의안 1부.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2019년 10월 기준 약 100만 명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가 중앙아시아국가(CIS)출신 동포와 중국동포로 장기체류자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 약 14만 명 정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약 87만 명은 외국국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자가 9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를 위해 법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해외 거주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법’,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들이 있으나 100만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원센터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재한(귀환) 동포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차별과 불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4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혈통주의로 법이 바뀌었으나 지금까지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출신 국가에 따른 동포 사이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은 외국국적 동포를 2종류로 구분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그동안 중앙아시아국가(CIS)출신 동포와 중국동포에 대해 대학졸업 등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아닌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국가(CIS)출신 동포와 중국동포들은 여전히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 ‘재외동포법’시행이 무색하게 출신 국가에 따른 동포 사이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도록 15년 전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취지와 같이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자격 보장이 필요합니다.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이지만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과 비교하여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명분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200여개가 있는 현실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동포 대부분은 국내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으며, 3대, 4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기반과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으며, 대다수는 국내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포에 대한 자녀문제, 복지, 취·창업,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외동포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100만 명의 재외동포가 차별과 불안정한 상황을 겪지 않고 사회, 경제, 의료, 문화 등 삶에 밀접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재한동포법’을 제정하고,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ㆍ건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